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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보안 조치로 美 기술 넘어갈 위험 커져”
중국 전인대 상무위, 30일 보안법 통과 전망

[홍콩=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홍콩 애드미럴티의 쇼핑몰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사한 남성의 사망 1주년을 추모하려고 모인 시민들의 모습. 2020.06.30.
[홍콩=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홍콩 애드미럴티의 쇼핑몰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사한 남성의 사망 1주년을 추모하려고 모인 시민들의 모습. 2020.06.30.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며 특별 대우 박탈 관련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홍콩의 무역 규모(미국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2%)가 작아 이날 발표된 조치의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29일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홍콩 문제에서 악질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 미국 개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규제한다고 맞섰다.

보안법은 홍콩의 반역, 내란선동, 외세 내정 개입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 발효 시 홍콩에서 진행 중인 반중 민주화 시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30일 홍콩 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최종 통과시키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1일부터 보안법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병무청 등이 접수..범죄경력·생활기록부도 제출
교도소·구치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

(병무청 제공) © 뉴스1
(병무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교정시설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앞으로 독립된 심사기관 결정을 통해 대체역 복무가 가능하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파워사다리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혹은 소집일 5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대전 서구 소재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에는 Δ 대체역 편입신청서 Δ신청인 진술서 Δ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Δ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Δ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Δ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모종화 병무청장 등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 모종화 병무청장 등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은 29일 “내일(30일)부터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심사위는 신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 단체(종교) 공개 게시판 등도 조사한다.

또 신청인이 속한 단체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 등도 대면조사를 벌인다.

이러한 사실 조사 절차가 끝나면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토의를 한 뒤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엔트리파워볼

이번 접수 시작으로 헌법재판소(헌재)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헌재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대체복무제 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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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배우 강경준이 아내인 배우 장신영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 장신영은 강경준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났다.

이에 강경준은 “오늘 좀 나갔다 와. 휴가 줄게. 내가 정우 볼게. 정안이도 볼 수 있으면 내가 보고”라고 달래며 귀를 만질만질했다.FX게임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구라는 “왜 자꾸 귀를 만져?”라고 물었고, 강경준은 “장신영 귀 쪽 선이 예쁘더라고”라고 아내 바보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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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었던 강정호의 모습. ⓒ AFP=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미국 언론이 KBO리그로의 복귀 신청을 철회한 강정호(33)가 사실상 은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츠버그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30일(한국시간) “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인 강정호의 한국 복귀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강정호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정 팀인 키움 히어로즈에 큰 부담을 준 것 같다. KBO리그 복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강정호는 29일 SNS를 통해 KBO복귀신청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팬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팬들 앞에 다시 서기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히어로즈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큰 욕심이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결과였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최근 국내 복귀 뜻을 밝히며 KBO에 복귀신청 의사를 전했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유기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강정호는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한국행도 무산된 강정호의 향후 행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아마도 33세인 강정호는 은퇴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소속팀을 찾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란 전망.

강정호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미국 비자 발급으로 사실상 2시즌을 날렸고, 이로 인한 공백 등으로 인해 메이저리그에서도 방출됐다.

지난해 피츠버그를 나온 뒤 새 소속팀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메이저리그 재입성이 무산되면서 한국행을 타진한 바 있다.

2015시즌 피츠버그에서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던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선수 투표에서 3위에 올랐다. 이어 2016시즌 부상 등으로 10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21홈런 62타점의 성적을 냈다.

그는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 사건으로 2018시즌까지 사실상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해 빅리그에서 65경기 타율 0.169를 기록한 뒤 지난해 8월 5일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갈 곳을 잃은 강정호는 더 이상의 선수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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