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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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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금 통합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개편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 효과는 구체적 방안에 따라 크게 다르다. 우선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같은 제도를 적용받으니 형평성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여기가 종점은 아니다. 두 집단이 하나의 제도 안으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하후상박의 노후 연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 안에서 급여 조정 이루어지는 효과

연금 통합에서 논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제도 일원화. 공무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신규 공무원에게는 바로 국민연금을 적용하겠지만 재직 공무원도 전격 적용할지, 유예기간을 둘지가 검토 사안이다. 만약 신규자에게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재직자는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머문다면 공무원연금 최대 가입 기간인 36년 동안 두 연금이 병존하다가 이후 기존 공무원연금은 소멸하여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이다. 혹은 내년부터 재직자·신규자 모두 국민연금을 적용하면 곧바로 제도 일원화가 달성된다.

두 번째는 가입자 통합운영.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에 각각 소득재분배 요소가 존재한다. 전체 연금액에서 일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고(비례급여), 일부는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균등급여) 결정된다. 이 균등급여 덕분에 가입자 내부에서 재분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도를 일원화하더라도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가입자를 함께 포괄할지 별도로 관리할지가 논점이다. 내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대략 250만원, 공무원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500만원을 넘을 것이다. 이에 별도로 관리하면 각 집단 안에서 재분배가 발생하지만, 통합하면 전체 국민 안에서 급여 조정이 이루어져 공무원의 연금액은 줄어들고 일반 국민의 급여는 조금 상향될 것이다.

나는 연금 통합을 지지한다. 이왕이면 제도 일원화를 넘어 가입자 통합까지 이르길 바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절반이 가난하고 앞으로도 그리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서구와 비교해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논의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있건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라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적자 구조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우려, 공무원 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 증가 등을 근거로 통합이 어렵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정적인 난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해서 운영하면 되고, 통합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공무원들이 적립해갈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 적자 보전금이 줄어드니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정산하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각자도생을 넘어서는 연대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연금 통합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왕에 금기를 깨는 일이므로 대범하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 공무원은 연금 차이로 야기되는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며 더불어 국민들의 지지로 노동권을 온전히 얻고, 일반 국민은 초고령 장수 시대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연대를 경험하도록 말이다. 진보정당이 연금 통합으로 첫 단추를 열어가기 바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ditor@sisain.co.kr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www.sisain.co.kr) – [ 시사IN 구독 ]

[스포츠경향]
토트넘 손흥민이 17일 리버풀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슈팅의 퀄리티는 단연 SON이다.

토트넘 손흥민이 17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에서 리그 11호 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린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와 에버턴의 도미닉 칼버트 르윈과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형성했다. 이들 세 공격수의 득점왕 경쟁은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파워볼게임

이들의 기록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손흥민의 기록이 얼마나 빼어난지 알 수 있다.

손흥민은 그동안 총 19개의 슈팅으로 11골을 넣었다. 슈팅의 골 확률이 57.9%에 이른다. 이는 살라(34.4%)와 칼버트 르윈(40.7%)을 크게 앞선다. 슈팅의 유효슈팅 비율도 빼어나다. 19차례의 슈팅 중 15개가 골문 안으로 연결돼 78.9%를 기록했다. 10번 슈팅을 날리면 8개가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역시 살라 (75%)와 칼버트 르윈(66.7%)을 앞선다.

손흥민은 리그 13경기에서 슈팅수 19개로, 슈팅 개수에서는 공동 14위에 이를 만큼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준해서 날린 슈팅이 골문 안으로 향하고, 실제 골로 연결되는 비율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단연 선두다. 슈팅의 순도와 영양가가 만점이다. 살라가 11골 중 페널티킥이 5개나 되는 반면 손흥민은 칼버트 르윈과 함께 단 1개도 없다. 손흥민은 이들 가운데 도움도 가장 많은 4개를 기록중이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다.

‘원샷원킬’ 손흥민이 순도높은 슈팅력을 앞세워 생애 첫 득점왕 타이틀을 향해 매섭게 달려나간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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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엄마에게 쓰레기를 선물하는 이유는 뭘까.

12월 18일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쓰레기를 선물하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된다.파워볼사이트

이날 스튜디오에서는 엄마에게 쓰레기를 선물하는 아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금쪽이는 길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정의의 막대기’라고 부르며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말한다. 이후 유치원에서 엄마를 위해 가져왔다며 끊어진 고무줄 조각을 꺼내자 모든 출연진이 당황스러운 폭소를 터뜨렸다. 이렇게 하나 둘씩 쌓인 ‘쓰레기 선물’이 점점 집안에 쌓여가고, 쓰레기를 버리자는 엄마의 말에 금쪽이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한다.

오은영은 아이가 혹시 ‘저장 강박’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물건을 책상 위나 방안에 쌓아두는 아이를 가진 많은 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저장 강박’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이어나간다.

한편 금쪽이는 엄마와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 안에 함께 있다가도 엄마가 화장실을 가자 금쪽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엄마는 문 밖의 금쪽이를 향해 연신 “미안해, 미안해”를 외치지만 금쪽이는 전혀 진정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신애라는 금쪽이의 마음을 두고 “마치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듯 절절해 보인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또 엄마 대신 아빠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쪽이는 “엄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아빠도 사랑하긴 하지만 나에겐 엄마밖에 없어”라 절규하며 아빠를 당혹케 한다. 이에 스페셜 MC로 출연한 송창의는 “우리 집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라며 금쪽 아빠와 아이에게 ‘걷어차여 본 경험’을 공유하며 ‘찬밥 아빠’들끼리의 공감을 나눈다.

아이를 두고 잠깐의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오은영은 분리불안 극복 3계명을 제시해준다. ‘돌아올 시간을 반드시 알려주기’, ‘아이가 울더라도 돌아오지 않기’, ‘둘만의 암호를 정하기’의 3단계를 통해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를 둔 워킹맘과 전업맘 모두에게 명쾌한 솔루션이 영상에 담긴다. 18일 오후 8시 방송. (사진=채널A 제공)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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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수빈(44·사진)이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8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수빈은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다.

그는 지난 2013년 8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었다.

배수빈의 소속사 오리진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다수의 매체에 “두 사람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에 이혼한 상태이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적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배수빈은 지난 2002년 중국 CCTV ‘기억의 증명’으로 데뷔, 이후 드라마 ‘해신’, ‘주몽’, ‘찬란한 유산’, ‘동이’ 등에 출연했다. 그는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서도 열연을 펼친 바 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가 토트넘 조제 모리뉴 감독을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리버풀은 지난 17일(한국시간) 열린 2020/2021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을 2-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리버풀은 토트넘을 누르고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상위권 팀 간의 격돌인 만큼 양팀 신경전이 팽팽했다. 경기 후 모리뉴 감독은 “리버풀의 클롭 감독에게 ‘우리는 최고의 팀에 졌다’고 말했다. 클롭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건 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이 못한 게 아니라 리버풀이 최고의 팀이었다는 식으로 패배를 돌려 말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런데 경기 후 알렉산더-아놀드는 자신의 SNS에 토트넘전 승리 후 리버풀 선수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사진과 함께 “최고의 팀이 이겼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 ‘더선’은 “알렉산더-아놀드가 토트넘전 승리 후 모리뉴를 저격하는 건방진 메시지를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알렉산더-아놀드의 SNS 글은 모리뉴의 인터뷰에 응답하는 완벽한 포스트였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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